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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인가전에 폐지가 되면 개시이후 냈던 변제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나, 인가후에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거나 자진폐지(취하)를 하게되면 이미 채권자들에게 돈이 배분된 상태이므로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럼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가령 특정 재산을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개시결정(변제계획심사통과) → 인가결정 (변제계획확정,공공기록등재) → 면책결정

우리 법규는 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 법에 따르면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절차와 파산선고 후의 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또한 조정이 할 필요가 있고 파산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실하지 못한 파산신청이나 남용은 기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채권금액이 큰 경우 일부러 누락시켜 높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고 개시결정이후에 채권을 개인파산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절차가 폐지될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변제금을 미납' 하는 경우 뿐입니다.

법무법인 성안은 개인회생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도산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

예정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절차 부산개인회생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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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신원, 소득, 재산, 부채 상황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파산 선고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면책 심문을 진행합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부산개인파산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채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개인의 낭비로 인한 빚은 구제받기 힘들 수 있으나, 개인회생은 과도한 낭비나 카드빚, 도박으로 인한 빚까지 신청 가능합니다.